251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2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253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254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국제조세 - 2025.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의 원유 저장시설·보관법인·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중요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원유의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이다.
255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58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260
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261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5.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62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5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67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때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270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영상데이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데이터 구매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기준을 참조한다.
272
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 - 2024.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273
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2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274
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화 감자대가는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다.
275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277
말레이시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
국제조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공장에 파견한 임직원의 용역과 관련한 현지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와 관련해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278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9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대회 관련 보조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법인세 - 2024.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를 열고 받은 보조금·지원금과 등록비·임대비·후원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등록비·임대비·설치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82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5
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6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
국제조세 - 2024.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탱크 처분권이 없고 내국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287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288
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289
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90
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291
요청에 따라 늦게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292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제조세 - 202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이용하는 내국법인의 석유저장탱크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내국법인에는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296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97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 202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98
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
국제조세 - 2024.11.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299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도 때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