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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연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과 적정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의 전자계산서 오류와 지연·미전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계산서는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교부의무 없는 토지공급분에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인 경우이다.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1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1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제6항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지 분양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분양 시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 舊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7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액에 연동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해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케이슨식으로 시공해 선박 접안에 사용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상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전시용 승용자동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제27조의2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의 기준일 등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경영정상화 계획 관련 초과액은 요건 충족 시 익금에 넣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의 각 기준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범위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부설연구소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차 탑재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7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