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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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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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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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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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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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가 제공 후 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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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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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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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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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특례 적용 시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할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각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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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명도 문제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변제공탁의 효과가 공탁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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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취급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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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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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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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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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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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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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가가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한 조정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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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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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 관련 공사완료일과 미완료 시 납부의무를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그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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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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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과 소득 합산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당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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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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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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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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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2015.03.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
179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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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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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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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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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주택 보유 사위는 동일세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한 사위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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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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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사방사업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지정해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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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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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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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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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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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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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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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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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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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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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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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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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상속주택 장기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같고, 1세대 1주택 관련 기존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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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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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속 소수지분 주택 정리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보유하다 일부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양도일에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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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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