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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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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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사방사업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지정해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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