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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당시 환율로 주식전환하도록 한 외화표시 전환사채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시의 환율로 정한 조건이 핵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 금전거래 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5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서 정한 조합·협회 외 단체에 낸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회의 설립과 기능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처분제한 부동산과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호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7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 재무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해당 회계처리에 관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나 시기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건설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