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2회신일 1991.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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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7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서 인용한 ‘전호의 규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전호의 규정”이 지칭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질의서상 “전호의 규정”이 지칭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2 (1991.12.07 회신),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6)
원 제목: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