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94회신일 1991.1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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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2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건설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지체 없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쟁송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 및 같은법 같은령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가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94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69)
원 제목: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