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6회신일 1991.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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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제한 부동산과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은 처분제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질의2는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분양제한 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매각불가한 부동산은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질의1의 처분제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호의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2의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동 규칙 동조 제3항 제6호 나목(1)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처분제한 부동산이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다.

1. 질의1의 처분제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호의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2의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동 규칙 동조 제3항 제6호 나목(1)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1880 심판결정
1991.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6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62)
원 제목: 사용제한 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