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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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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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3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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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4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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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변경신고한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기존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다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변경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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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6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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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8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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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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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0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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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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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2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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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3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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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4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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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5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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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6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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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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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9 예고등기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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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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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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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2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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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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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4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조건이 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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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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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6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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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7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178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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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9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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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1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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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3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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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4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려고 추가 부과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한 뒤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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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5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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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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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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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8 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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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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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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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2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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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3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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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5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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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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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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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8 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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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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