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5회신일 1996.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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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담보제공행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5 (1996.12.31 회신),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6)
원 제목: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