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회신일 1997.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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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4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심 2018부4703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 (1997.01.14 회신),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3)
원 제목: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