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였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면서 일부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지출액과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