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3회신일 1996.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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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8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였다.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분양받은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3 (1996.12.28 회신),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9)
원 제목: 제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