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회신일 1997.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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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7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제6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수익을 얻었다. 그 수익을 94.12.31 이전에 해당 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구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1조제3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부3314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 (1997.01.17 회신),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8)
원 제목: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시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