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회신일 1997.01.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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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았다. 기부금은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 조성과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
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4)
원 제목: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