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회신일 199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한다. 대부 상대방은 종업원이 아니라 임원이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1606 심판결정
201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3577 심판결정
2013.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6)
원 제목: 법인이 무주택임원에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