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97회신일 1985.0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2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감면대상이 되는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물었다.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전기이월결손금과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전기이월결손금이나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이 되는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합니다. 전기이월결손금이나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97 (<time datetime="1985-01-22">1985.01.22</time> 회신),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1)
원 제목: 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