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128회신일 1985.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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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5

수직·수평갱과 콘베아 설치대는 터널 해당 세목을 적용하고 콘베아벨트는 12년을 적용한다.

석회석 운반용 갱과 콘베아 시설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직·수평갱과 콘베아 설치대는 터널 해당 세목을 적용하고 콘베아벨트는 12년을 적용한다. 콘베아벨트는 시멘트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광된 석회석을 시멘트 제조공장까지 운반하기 위해 수직·수평갱을 뚫는다. 그 내부에 콘베아벨트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채광된 석회석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시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지 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3. 구축물

(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광된 석회석을 시멘트 제조공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갱(터널)을 뚫고 그 내부에 콘베아벨트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감가상각내용년수의 적용은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는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3. 구축물

(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하는 것이고, 콘베아벨트는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27.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중 시멘트 제조설비인 12년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회석 운반용 수직·수평갱, 콘베아 설치대와 콘베아벨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수직·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는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3. 구축물(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 중 해당 세목을 적용한다.

콘베아벨트는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 27.요업. 토석제품 제조업 중 시멘트 제조설비인 12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8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석회석 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4)
원 제목: 석회석을 운반하기 위한 콘베어설치대 등의 시설물 설치시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