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회신일 1985.0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4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회신하겠음.

1. 보험료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의 가족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질의2에 대한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1.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타의 가족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질의2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 (1985.01.24 회신),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0)
원 제목: 보험료 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