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01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02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03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04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130,605
건조 후 분쇄한 톳 분말은 면세되는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톳을 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606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30,607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608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09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30,610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11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612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13
근저당 설정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21, 1986.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614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15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16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17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18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19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20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21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622
염색가공직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염색가공직물을 주문받았으나 본인의 제직시설이 없어 본인이 생산한 실로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책임 하에 제직을 해온 후 다시 본인이 염색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제직한 뒤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직물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본인이 생산한 실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제직한 후 본인이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130,623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24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25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30,626
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재비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27
명의위장 판명 전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판명 전 교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6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0,628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0,629
무허가 오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거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오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물처리업 허가 없이 공급한 오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130,630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31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32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0,633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634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35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36
복식부기 지정 달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1-57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0,637
부도수표·어음 채권은 대손금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0,638
환지처분 뒤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음
양도소득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087, 1985.04.11이다.
130,639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0,640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41
코코아분말 20% 함유 차는 과세물품인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20%인 코코아차라는 점이다.
130,642
온풍이 나오지 않는 전기스토브도 과세대상인가?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6.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팬이 내장된 전기스토브가 특별소비세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팬에 의해 난방용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스토브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방을 위한 온풍의 배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0,643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품을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0,644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45
축사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축사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46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47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648
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30,649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50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어떤 업태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두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업태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