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01
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 완료 전 대금이 청산된 분양 목적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130,402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03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04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수익사업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한도액을 산정한다.
130,405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130,406
불복 인용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은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그 근거이다.
130,407
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미수령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실제 발생사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계처리내역과 보험회사의 정산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130,408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30,409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10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법인의 출자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11
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매각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0,412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13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414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415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상속증여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0,416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나 미등록 장소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 교환 목적의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17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의 수입금액 계상시 장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고 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18
정기예금증서도 물납할 수 있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가능 재산인지 물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는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19
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0,420
드라이크리닝기는 전기세탁기인가요? 드라이크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이크리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드라이크리닝기는 해당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전기세탁기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421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130,422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130,423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424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25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장별 통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26
거주이전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의 종전주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427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28
단속용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기타 - 198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산림 단속용 모타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법어로·불법도벌 단속용은 조건부 면세이며,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비과세물품이다. 선체길이 기준의 비과세 여부는 단속선의 명칭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429
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130,430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 시 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30,431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432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3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판단 기준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130,434
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지입차주 차량이 체납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등록된 차량과 중기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업체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130,435
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일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취득일 질의는 매입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손금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130,436
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437
말모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8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모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다. 관세율표상 세번분류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0,438
인감증명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으면 다른 본인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39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조세특례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440
여러 주택이 있는 한 필지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 소유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실제로 부수되어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실제 사용한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0,441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999, 1983.09.0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442
허위 사업양도 신고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양 신고하고 양수인이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아서 자기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처벌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사업양도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처벌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된다. 처벌대상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30,443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44
공유지분 변경분도 토지세액 환급이 되는가? 공유지분별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
기타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합병으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 부분은 공유자 간 양도로 보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여러 필지를 공유지분별로 취득한 뒤 일부 분할·합병으로 지분이 바뀐 경우이다.
130,445
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법인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의 익금산입 뒤 관련 적립금을 이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과 손금산입 준비금 상당 잉여금이 대상이다.
130,446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47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48
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130,449
이연자산 가액은 어느 시점의 잔액인가?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의 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연자산의 가액은 최종사업년도 말의 잔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이연자산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50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