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51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52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453
누락한 현금·예금은 재평가 대상인가?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과 예금이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454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0,455
세액결정 전 실수용토지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 전에 동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결정신고함
기타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결정 전에 신청한 실수용 토지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이 제시되었다.
130,456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57
납세보증서는 언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함
국세기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보증서 제출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130,458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 전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59
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30,460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광 전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1859, 1984.09.03이 제시되었다.
130,461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62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63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64
재화 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재화 공급대금을 특별회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회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0,465
가죽장갑 제조업이 가죽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가죽장갑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음
기타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제조업이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죽장갑제조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 구분이다.
130,466
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0,467
부가가치율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의 의미와 산정산식을 물었다.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식은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매출과표 × 100이다.
130,468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69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준은? 골프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130,470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로 환산한다.
130,471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건물에 관한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30,472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자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
130,473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74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75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76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77
1975년 현재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할 때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1975.01.01 현재 기준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0,478
겸영할 때 제조업 영위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0,479
이민 출국 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2517, 1981.07.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0,48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0,481
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130,482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483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
기타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30,484
플라스틱 라디오 캐비닛 업체는 중소기업인가? 산업용 플라스틱성형제품인 플라스틱제라디오 캐비닛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중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제 라디오 캐비닛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을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130,48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486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87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88
부자 간 건물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축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 증축 건물의 무상 이전인 경우이다.
130,489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90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91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92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
법인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고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불분명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130,493
근저당권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상속증여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130,494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495
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96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130,497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무상주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에 관한 결론이다.
130,498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 일부를 유상감자로 처분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81년 이후 취득분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99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발생한 차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00
상속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은 같은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함
상속증여세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