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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사후환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76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3주택자가 두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신축시점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멸실한 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같은 대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산물이라면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와 그 한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미납세 반출 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환될 때 다시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물품은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했던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경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될 때 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해 손금으로 가산한다. 다만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드는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밀감을 착즙한 후 남은 펄프 또는 퓨우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찌꺼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물품은 밀감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이다.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비와 예금 수입만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1견해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1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별첨된 종전 회신문을 송부했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했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시 신고 의무와 연구시설 사용의 적법성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연구시설에 해당하면 적법한 사용으로 본다. 신고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르고 연구시설은 시행령 별표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다방업을 한 뒤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은 자치운영회가 재화의 구입자라는 점을 전제로 결론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구입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사업 양도·양수일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부의무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계산서 대신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내부 영수증 사본과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양수인 회사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해당 주택조합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친정어머니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없어 출가한 딸이 재산을 상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이 상속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른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사정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숙지황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가 없어야 한다.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잔여가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멸실된 때까지 계상할 수 있고 잔여가액은 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멸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업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사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665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