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01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503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04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부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단순 피해보상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505
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
국세기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적용하던 해석이 상급관청 예규로 과세사업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기술용역 관련 질의는 기술용역육성법과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30,506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07
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관련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료상당액은 해당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30,508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509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10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130,511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12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도 독립된 사업장인가?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의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기 제품의 원재료 생산만 수행하는 공장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130,513
경상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983, 1985.10.12.가 제시되었다.
130,514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0,515
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담보권의 선행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과 등기·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130,516
위임받은 임직원의 서명도 적법한 신고인가?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봄
기타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인의 의미와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신고·신청서류에 서명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서명한 신고나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직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가 업무에 늘 사용하며 직책이 표시된 인장을 말한다.
130,517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이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30,518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519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나?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한 질의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상각기간과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520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0,521
토지수용 보상금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방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수용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위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되어 1982.01.01 이후 종전 기본통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0,522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523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건설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24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묻는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8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525
허가 분류가 정정된 렉스폴은 자양강장품인가?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의약품 분류번호가 소급 정정된 렉스폴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인지 물었다. 렉스폴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했다가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경우이다.
130,526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나누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한 경우이다.
130,527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기타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528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529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30
법인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0,531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532
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외의 공장에서 일시 가동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 후 최초 양도·이전분에는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33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34
N.G.L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류인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G.L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N.G.L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535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25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536
하천부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하천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30,537
토지 매입 3년 후 아파트 준공도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6.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38
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답이지만 공부상 도로인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에 관한 상속재산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적용된다.
130,539
취득일을 모르는 중고차량의 내용연수는? 내용년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일자를 알 수 없는 중고 소형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정확한 내용연수는 계산할 수 없으며 잔존 내용연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40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법인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으나 평가목적이 불분명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자산재평가 목적과 상속세법 적용 목적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회신이 달라진다.
130,541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30,542
특별상각비는 중소기업 자산총액에서 빼나?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 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조세특례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상각비 관련 충당금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43
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130,544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545
국민주택 외 건축 시 토지세액이 면제되나?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조세특례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130,546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특정단체(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47
부동산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기타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과 감정가액은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30,548
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 주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상속증여세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549
어린가축도 농가부업 축산 범위에 드나?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됨
소득세 - 1986.10.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가축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적인 축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된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130,550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