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지정 달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99회신일 1986.09.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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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6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1-57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1265.1-577, 1984.03.28)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577, 1984.03.28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1-577, 1984.03.28.)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9 (<time datetime="1986-09-16">1986.09.16</time> 회신), "복식부기 지정 달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48)
원 제목: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