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2회신일 1986.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6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경우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2 (1986.09.16 회신),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09)
원 제목: 조직변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