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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5와 재산1264-1769가 제시되었다.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로 보는 것이 그 근거이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별첨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문서를 제시했다.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불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난시청지구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시청지구 중계방송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은 과세된다. 중계방송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효소로 제조한 물엿과 전분의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은 과세물품인 전분당이지만 덱스트린은 전분당이 아니다. 덱스트린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축양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축양관리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와 부수 비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도면료·지원비·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감독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성립 및 기산점을 물었다. 일정 체재기간을 충족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용역 개시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한다.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 취득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중도 취득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결론만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송되었다.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채권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3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계약상 준공일이 지난 뒤 발생한 공사원가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비공사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됐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받는 경우 면제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아내 명의 부동산의 매도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사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내의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 때문에 피상속인과 일시 별거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동거·봉양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입증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사실에 따를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별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 시 방위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액도 해당 단서의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