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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8, 1984.01.25를 제시했다.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인 친족공제를 한다. 친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며, 친족관계를 소명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회답하지 않았다. 청산금의 법적 성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 분야의 감시·관찰이나 사무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버지가 경영부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자간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나누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금의 감소절차와 관련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본금 감소절차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본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세법 규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외화채무의 상환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이 외화채무차환인지 물었다. 상환기간만 연장한 계약 갱신은 외화채무차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한다.

외국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제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받은 수산물을 냉동한 뒤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한다. 수산물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동과 냉장 보관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하는 판매방법의 세법상 적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방법은 세법상 적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특별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공휴일의 일수와 사용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비 순서에 관한 질의는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직접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회계 전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일시 제공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한 전시 목적의 일시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공 장소가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이고 목적이 견본품 전시인 경우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한다.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양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 거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며 거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고 적정임차료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 분양과 나대지 양도에 관해서는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변제에 충당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9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양도 해당 시점이나 명의 환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받거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익금·손비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뒤 법원이 공탁한 세무서장 지분의 수령 절차를 물었다. 공탁금 수령을 유보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부금을 청구하려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일부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