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9회신일 1986.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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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2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용인이 관계회사 사이에서 전출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1. 질의 “1”의 경우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

1.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

1.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9 (1986.09.22 회신),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4)
원 제목: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연차수당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