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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10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3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4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부연화제인 베이비오일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의 특수화장품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77, 1986.04.01 회신문에 따른다.

1986년 신규 개설한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986년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 사업장이고 적용 대상을 상품유통업 영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980년도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해산법인이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이면 대표청산인에게 환부하지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면 환급할 수 없다. 청산 중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의무능력이 있으나 청산종결 후에는 법인격과 권리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스트레오식이 아닌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소형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다. 1984.05.01부터는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적용받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복합제품의 높은 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과 신규개업자금은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할시 소재 공장을 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 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장부상 수입과 지출이 해당 법인에 귀속됨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모든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의 범위와 영업개시일 및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3117, 1984.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상장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의 책임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서한만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출품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용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목적 전용 기구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점 등에서 무드 조화 기능도 갖추면 과세된다. 조명기구의 사용 목적과 조명작용에 따른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결정일,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동일기능 기계 위에 추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출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신규투자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별도의 획일적 판정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탁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 사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2235, 1984.07.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립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 상당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관련 적립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질의에서 을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지점 폐쇄 후 연락사무소에 재채용된 사용인의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지 물었다.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동일 은행의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 신규 채용된 경우이다.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 등 건설용 가설자재의 비용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 보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거래처 알선과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이 포함된다.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과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 처리를 물었다. 설비물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별도의 보상에 포함한다.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공사 중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승낙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일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소비1265.4-2656, 1979.10.17이 제시되었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