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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8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자간 동업 중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사업체와 부동산 중 무엇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평가 대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과 사업체 운영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쌍화탕류가 자양강장품으로 변경될 경우 판매장 재고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출고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재간세1265.1-1521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레미콘 인도 시 검사를 거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마쳐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가 검사기관의 합격통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19, 1985.12.1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한 경우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력설비 신설·증설 때 한전에 낸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과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추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적혀 있다.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물었다. 검수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공조합이 단순 대행만 했다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의 처리 및 사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구상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법률상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차량에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구상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손금계상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항로준설에 드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잔교 설치에 수반하여 발생한 항로준설 비용에 관한 회답이다.

상사중재 판정에 따른 중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문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수한 대손충당금의 세무회계 처리를 물었다.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전환법인이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 이 처리는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 조정에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도매인이 받는 도축수수료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운송은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지만 실수요자 의뢰 도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재개발로 임대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