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51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2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 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7,953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제조업에 공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54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일자와 지입차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 달라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5
공장 내 근로자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증축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 시설도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56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7,957
관세환급 특례 적용 시 어떤 환급률을 쓰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을 적용시는 정액환급율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환급률을 물었다. 해당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정액환급률표에 따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58
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을 위한 과소신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9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표에 자금 구분을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127,960
금형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 납품단가 중 일부가 별도의 금형제작 대가를 위한 가격인지, 제품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로서의 금형제작비인지의 여부와 금형의 실질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단가에 포함된 금형 관련 금액과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처리 여부를 묻는다. 금형제작 대가의 성격과 실질소유권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실사례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7,961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7,962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와 과세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사업자에게도 타인 명의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경정한다.
127,963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127,964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65
판매자가 만든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계약서의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하였을 경우 위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8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가 인지세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계약서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127,966
주택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또는 환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967
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른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등급별 적수 합계에 세대당 토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127,968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69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127,970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71
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이 적용된다.
127,972
장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로 보나? 기 회신 질의문을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한 내용의 소득1264-3516, 1981.10.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973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7.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74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975
법인과의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과세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976
임대주택 현물출자 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체가 이미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977
전부명령 지급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환급할 수 있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임.
기타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의 감액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지급액의 감액 또는 환급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다.
127,978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79
감면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127,980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81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82
특정자산 취득용 기부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부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127,983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84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완성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985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계산할 수 없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86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127,987
일본 수출에도 준비금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7.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 특례 대상 수출사업인지 물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관련 규정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88
인삼즙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즙과 봉밀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물을 가온한 뒤 용기에 담아 다시 고온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989
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업무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1986.07.01 개정 전 규정이다.
127,990
재산세와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재산의 재산세와 경정결정으로 받은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환급금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급금은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127,991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2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993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4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995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7,996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8
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까지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9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면제할 수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4-926과 법인1264.21-3037을 제시하였다.
128,000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