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851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852
복지법인도 과세 재화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복지법인이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복지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853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854
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수물을 공급하면 면세지만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밀가루·옥수수가루 자체가 면세되고 그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55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56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세액공제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쓰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7,857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858
직기와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물제조업의 워터제트직기와 부대시설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금액은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는 상공부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59
증여세 자진신고공제 계산에 기납부세액이 포함되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함에 있어서 그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같은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자진신고공제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60
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다. 타인이 사실상 취득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을 실제로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7,861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862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소득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63
채권최고액은 언제 설정된 근저당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27,864
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확장에 대비해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훈련비와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27,865
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127,866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127,867
차용금 상환방법 변경계약서는 어떤 인지세 문서인가?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용약정서의 상환방법을 바꾸는 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안에 상환방법만 변경한 문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기본통칙 1-3-8...1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7,868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69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27,870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감증명 교부신청서에 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감증명의 발급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문서다.
127,871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72
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
조세특례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증자인가를 받은 외투기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 총자본금, 감면비율과 증자등기 후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27,873
양수한 외국인 지분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양수할 때 감면기산일과 주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중 양수한 지분은 양수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감면된다. 개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127,874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75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76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동 차입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에 따라 각 법인별로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각 법인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한다. 금융기관 차입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의 거래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27,877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
기타 인지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7,878
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중 시설대여로 총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회신문과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127,879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7,880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81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882
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83
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
조세특례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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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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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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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를 대행할 때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차권은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발매해야 한다. 승차권 등의 사용은 국세청 고시 제87-37호 제5호에 따라 처리한다.
127,887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88
부가가치세를 착오 납부하면 어떻게 구제받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기타 - 198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또는 확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127,889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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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도 연장되는가?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도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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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가?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기부가 끝나지 않은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없다.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의 교량 준공 및 기부 여부가 전제 조건이다.
127,892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사법서사회와 그 지부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사단법인 등기를 마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부는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893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94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895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96
교육용 실험재료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교에 교육용 실험재료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 실험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9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98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27,899
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90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기업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할세무서 문의와 기존 회신문 참고를 안내했다. 개인사업 폐업관계와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