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51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5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053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2에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8,054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55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056
동생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57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
법인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다른 자산은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8,058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059
장기도급공사 신고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진행율로 세무조정한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신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60
영업용 건물 안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건물의 외견이 영업용 건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28,061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6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063
방송용 카메라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 원자재 수입 때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기 때문이다.
128,064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128,065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066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해 경정결정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67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1776, 1987.07.04 회신문이다.
128,068
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
기타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대리점 출고가를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8,069
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8,070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71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만료됐나?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국세기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 물었다.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072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73
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감액이 계약 변경인지 조기상환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8,074
경상기술료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기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제품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당기 총생산제품의 제품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술료는 당기 매출분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안분계상해야 한다.
128,075
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28,076
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별도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8,077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078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 부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87.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8,079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80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8,081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 과세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약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8,082
실지조사 경정 후 과세표준을 재경정할 수 있나?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경정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국세기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경정한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와 부당한 처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면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고, 권리침해는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재경정은 이후의 신고서류와 과세자료로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128,083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084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85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28,086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8,087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이 포함된다.
128,088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기타 - 1987.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089
수입 아이브로펜슬에 케이스를 씌우면 제조에 해당하는가? 포장되지 않은 아이브로펜슬을 수입하여 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함
기타 - 1987.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되지 않은 수입 아이브로펜슬에 케이스를 제작·포장할 때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케이스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090
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28,091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치장 해당 여부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128,092
가구 위탁제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기타 - 1987.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를 위탁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093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94
임차시설비는 어느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가?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법인세 - 198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만료 때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시설비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한다.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가 예상되면 예상임차기간 동안 균등상각한다.
128,095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96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그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동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97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98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28,099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00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