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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7.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4-926과 법인1264.21-3037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862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4-926과 법인1264.21-3037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588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