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및 인가조건과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배당금을 받고,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 되는 것이며,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인가 외 제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에 대한 감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및 인가조건과 다른 제품의 생산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아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3. 질의 “다”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68 (<time datetime="1987-10-29">1987.10.29</time> 회신),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