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751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752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53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54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전세권 담보채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전세권에 따른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른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산에 관계된 전세권의 등기부상 순위다.
127,755
부가가치세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면허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다. 면허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127,756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57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58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59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60
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에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규정이 적용된다.
127,761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127,762
공동담보 차용금을 한 사람이 쓰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동소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을 공동소유자 중 어느 특정인이 유용한 것으로 세금문제와는 관계없는 사인간의 다툼(민. 형사상)으로 사료됨
기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차용금을 특정인이 유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세금문제와 관계없는 사인 간의 다툼으로 보았다. 민사상·형사상 문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7,763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764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65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127,766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67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
양도소득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127,768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69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정 예외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27,770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71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127,772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술사·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 면제된다.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73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74
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127,775
1주택자의 아파트 당첨권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인 세율은 50%이다.
127,776
법인의 손비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귀속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비인 원가의 귀속 기준을 물었다. 손비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판단하되, 공급계약이 불분명해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127,777
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용 원부재료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법인세 결론 대신 법인22601-3420 회신문을 제시한다.
127,778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과 계정과목 분류의 처리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7,779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체식별용 열상만 만들고 소방용 외 타용도로 쓸 수 없으면 텔레비젼 카메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27,780
세탁능력 6킬로그램 초과 세탁기는 과세되는가?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87.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능력이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세탁기는 탈수조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능력은 건조한 섬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1회 능력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781
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127,782
각서 등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 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127,783
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항목의 중복으로 법인세 등이 이중 계산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절차를 묻는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도 청구할 수 있다.
127,784
조립 중 훼손된 에어콘 부품의 세액도 공제되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낸 공기조절기 부품이 조립 중 훼손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다.
127,785
납품서와 인수증에는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통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한다.
127,786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는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하고 작성자 쌍방이 작성 시 납세의무를 진다.
127,787
소송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으로 손금 인정되어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127,788
각서나 협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서·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서류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문서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127,789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90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127,791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792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유사회신 법인1264.21-713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7,793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 계상 시기는 판형비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이다.
127,794
질의한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 기본통칙 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기본통칙 1-2-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795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96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용 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모)손실금액 계상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97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인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약국의 등록사항 변경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98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환급 요건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9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24, 1987.09.16이 제시되었다.
127,800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