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60회신일 1987.10.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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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30

전체 토지의 등급별 적수 합계에 세대당 토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른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등급별 적수 합계에 세대당 토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아파트단지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고 토지등급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

2.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른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60 (<time datetime="1987-10-30">1987.10.30</time> 회신), "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1)
원 제목: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