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01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02
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28,003
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산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128,004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005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006
자동차 정비사업체도 양도세상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이라 함은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 사업체는 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에서 정비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해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쓰이는 건축물이나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07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08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포괄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8,009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10
컴퓨터 임대와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과 컴퓨터 임대용역에 부수하여 컴퓨터의 유지보수 및 자료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임대와 유지보수 등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지보수, 자료관리,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 용역이 임대용역에 부수된다.
128,011
자체 장비의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체 생산한 자동조정·제어장비를 조립·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립·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12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013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28,014
공매 충당 잔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나? 가압류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의 배분에서는 국세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국세와의 관계에서 실정법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기타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권자는 경매법상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경매법 제3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경매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128,015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016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17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18
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발행한 어음의 손금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 발행액은 손비처리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128,019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기타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취소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이었으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 질의자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128,020
월중 반품액은 합계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당월 반품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28,021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022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2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8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저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통상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면 판매자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024
투자준비금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납부가산세율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25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26
석유류 가격 인하 때 재고조사를 하나?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기타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 인하 때 유류재고량을 조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격 인하 시에는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후 기장으로 유류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8,027
도자기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28
사업 동일성이 사라진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29
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030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31
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32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소지 신고분은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33
면세 반입 석유의 폐유를 버리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석유류를 면세 반입후 저장조에 보관과정에서 침전물(폐유)이 발생하여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 198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석유에서 생긴 폐유를 폐기할 때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관 중 발생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침전물을 폐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034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35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금상당액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다.
128,036
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증빙용으로 가치 없는 고품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손·훼손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상당액은 과세되며, 가치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28,037
과세사업자의 학교 설립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38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39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40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감정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부당한 조세감소 제외 사례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41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128,042
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43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8,044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나?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128,045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8,046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47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48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업과 사금광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금광업은 허가 또는 인가서 등의 사본, 토사석 채취업은 채취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128,04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128,050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