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4회신일 1987.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6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장되었다.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 분납기한도 연장되는지 여부.

중간예납기한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4 (1987.10.26 회신),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3)
원 제목: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도 연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