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01
신축가액 확인 시 어떤 자금을 소명하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는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 조사할 때 소명할 금액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에 사용한 자금을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에 든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조사하는 절차다.
128,102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103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04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서울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와 서울시 체비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128,105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재공매 규정을,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매각방법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8,106
공동상속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각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28,107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할 수 있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신고내용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부과권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108
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28,109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10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지급이자도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했어도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28,111
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12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113
해외에서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현행법상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128,114
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15
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
부가가치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별로 기부채납한 지하도가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부채납 후 일정 기간 무상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각 공구의 편입시기를 질의했다.
128,116
장학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2.01.01 이전 설립된 법인이 당초 정관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128,117
중소기업 요건 상실 후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법정 사유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요건을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128,118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19
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신고서를 내야 하나?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20
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승계인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21
업무정지 기간의 최소 유지비도 필요경비인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 기간에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28,122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562를 근거로 회답했다.
128,123
대행수출 수입금액과 수출면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등과 같이 계산함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과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128,124
처분 부동산의 합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이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2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26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27
명의신탁을 해지해 상속지분을 찾으면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128,128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가장 가까운 광구의 광업원부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129
면허정지 후 같은 행위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 동일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하고 나중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과 공익목적실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기타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범칙행위에 면허정지 후 재조사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방이 무면허 거래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새 처분이 가능하다.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면허취소로 달성할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128,130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가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8,131
질의한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무도장을 갖춘 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장소의 성격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기타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여부의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비22641-1884, 1987.09.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8,132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산01254-2538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8,13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34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35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부동산이 법원 경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기 전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법인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성립하고 정부 결정 시 확정되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36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37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어떤 표시를 하나요?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기타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납세증지 첩부를 갈음하는 표시를 하고 교부실적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증지에만 해당 표시를 하고, 표시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다.
근거 법령·조문
인삼사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인삼사업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128,138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139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대손처리의 관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222, 1986.07.12 회신문이다.
128,140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41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8,142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143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4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128,145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46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28,147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148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미지급 상여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128,149
카드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기타 - 198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 분실이나 주소·직장·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단순 신고·재발급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
128,150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