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51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152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153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128,154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155
지방 신공장을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56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57
분양아파트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사별로 투입된 개별 또는 단순종합원가에 의하여 분양아파트의 매출원가로 하는 것이며, 공사별 투입원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배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별로 투입된 개별원가 또는 단순종합원가를 매출원가로 한다. 투입원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배부방법으로 계산한다.
128,158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59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128,160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8,161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128,162
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28,163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64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65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66
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된다. 명목상 위탁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귀속이 판단 기준이다.
128,167
1년 미만 사용 자산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1년 이상 사용한 자산과 그 외 자산을 함께 출자해도 전자에 한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68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69
외항선박 면세주류 판매면허는 어떻게 받나?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기타 - 198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의 판매장면허 절차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방국세청장 승인 후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내항 운항 선박에는 면세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128,170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71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7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73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74
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77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8,175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76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177
조정명세서의 보험료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⑥·⑬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78
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28,179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80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81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82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83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조정명세서상의 외화수입금액 산정방법은 당기매출액(직수출분)에서 당기간주매출액 (직수출분)을 포함하며 전기 간주매출액(직수출분)을 차감한 금액임.
조세특례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조정명세서 등의 외화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직수출분은 당기매출액에 당기 간주매출액을 포함하고 전기 간주매출액을 차감한다. 일부 항목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 또는 그 합계액을 적용한다.
128,184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도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6도 이상의 의약품 음료를 제조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음료는 주류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므로 약사법상 의약품도 이에 포함된다.
128,185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28,186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128,187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국세기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128,188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를 참고하도록 했다.
128,189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190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128,191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92
불량제품 제공이 접대비에 해당하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28,193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94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8,195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96
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128,197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128,198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199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00
판매실적별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장려금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