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2회신일 1987.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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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6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종전의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4-926과 법인1264.21-3037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법1264-926(1983.09.03) 및 법인1264.21-3037, (1983. 09.06)을 참고.

붙임 :

※ 조법1264-926, 1983.09.03

※ 법인1264.21-3037, 1983.09.06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법1264-926(1983.09.03) 및 법인1264.21-3037(1983.09.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조법1264-92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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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2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9)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