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80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0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용도변경의 신축완공 여부와 면적 증감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대장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7,803
6천평 초과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할 때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방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04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05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06
민간인통제선 북방 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127,807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시효는 언제인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
127,808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09
정당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각 법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수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10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 기준과 기재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 업태와 종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11
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27,812
임대 중인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양도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813
타인 명의 근저당권 등기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정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14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의 설치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15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27,816
골재채취 권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권리를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7,817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제공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127,818
8년 자경한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19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20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821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22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쇼 관련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823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조 - 건물부속설비, 세목 - (3) 보일러설비로서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보일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10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건물부속설비 중 보일러설비에 해당한다.
127,824
부과처분 취소 후 새 처분하면 환급가산금을 주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기타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했을 때 당초 납부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는 납부 후 부과처분 취소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7,825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826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827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다.
127,828
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8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27,829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830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 시설만 뜻하나?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31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7,832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33
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기타 - 198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127,834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7,835
자력 부족자의 취득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127,836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127,837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7,838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39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27,840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29, 1987.02.27이 제시되었다.
127,841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842
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27,843
신축점포를 임대하다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신축점포를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점포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844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45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어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담보로 제공한 공유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46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47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7,848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849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50
면허와 미완성 공사를 따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와 미완성수주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