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01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127,902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03
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27,904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05
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와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를 물었다. 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각각 국세기본법 제43조와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906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127,90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08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909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127,910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911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 또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1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기타 - 198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913
아파트용지 양도 면세의 공공시설면적 한도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14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주택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연면적 중 주택부분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15
폐업 후 2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들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7,916
계속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127,917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918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127,919
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장부가액만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127,920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7,921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22
국산 원목의 껍질만 벗겨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의 껍질만 벗겨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박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27,923
오토바이 부품 판매에 간이계산서가 되나?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 화이바를 실수요자나 수리업자에게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을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해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24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925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된 경우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도 변경 전 공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7,926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27
임대료와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임차료와 전세금 등에 대한 거래징수와 부담을 물었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하고 전세금 등은 임대 법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127,928
임대사업장의 신고를 본점 관할에 하면 적법한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신고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장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29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30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931
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소비22601-403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27,932
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시 간 차이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각각의 총공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33
가공해 수출한 생굴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소금을 가미하여 냉각・살균・포장・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착각굴(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포기 사업자가 가공·수출한 생굴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굴껍질 제거 후 세척·가염·냉각·살균·포장하여 수출하면 생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인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7,934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935
직계존비속 매매를 취소해도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36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37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38
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127,939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바, 제1심 수송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
기타 민사소송법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관서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비용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40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127,941
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42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7,943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거래일 후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44
골재 사용료를 공사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골재를 사용한 건설용역에서 골재 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동일 계약서에서 도급금액 차감을 약정했다면 공제하지만, 별도 계약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 구조와 골재채취 사용료의 약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127,945
모를 함유한 표면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기타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 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한다.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라는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27,94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47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7,948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49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떤 통칙을 참고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해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참고 항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이다.
127,950
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수량보다 적게 채취한 골재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물었다.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미달채취량 부분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미채취 시에도 당초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