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잔금 약정일 전에 건물을 이용하거나 그 전에 양도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6 (<time datetime="1987-11-02">1987.11.02</time> 회신),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