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701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
양도소득세 - 1987.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며 법인전환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02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3
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뒤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이 포함된다.
127,704
취득한 매립지를 나눠 팔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과세를 물었다.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분할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05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27,70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신청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양도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8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9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이 달라지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액 결정 기준이나 신고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710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11
회사가 해산 간주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는가?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부칙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때 사업연도 처리를 묻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를 1차사업년도로 본다. 해당 기간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127,712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미납가산세를 산정할 때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미납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13
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은 어떻게 분류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
기타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계속 제조·가공하면 제조업이며 상다리는 원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목재·철재·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일반목재 가구제조업·금속가구 제조업·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이 된다.
127,714
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715
합병 대가 중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 되는가?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금액이 적절히 평가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716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 따라 실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법인이 공유물건의 지분권 획득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127,717
개인명의 종중재산의 원상회복 등기는 증여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718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19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 파손되어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완전히 파손된 재화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업자의 과실로 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라도 파손 시 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127,720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21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22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23
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소금을 정제·가공하고 받는 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724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25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26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7,727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728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29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30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1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나?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대하여도 매 역년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 원 이상이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2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33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4
자기 육계를 도계하면 도계용역에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육계판매를 위하여 겸영사업자 본인 소유의 도계장에서 도계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동일사업장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육계를 판매하려고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할 때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계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사업장이 동일한지 별개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27,735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6
IBRD 입찰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 차관자금의 국제경쟁입찰로 국내 사업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국내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737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7,738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9
투자실적명세서가 없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기타 - 198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1987.11.20.자 기존 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127,740
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741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42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3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27,744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법인세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745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6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해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따라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127,747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8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9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750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