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이다.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자산 양수·도 관련 세금이 문제되었다.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ㆍ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질의

1.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업종.

2. 해당 면제 규정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회답

1.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하되, 면제 대상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16조에 따라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2. 이러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64 (<time datetime="1987-12-07">1987.12.07</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