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90회신일 1987.1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0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2)
원 제목: 퇴직금 손금경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