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651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652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127,653
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와 상품수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각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상품수출 수입금액은 상품 인도일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54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55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7,656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657
납부 유예 관세는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인가? 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가 유예된 관세상당액이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관세 등의 납부가 수출용원자재 관련 특례법 규정에 따라 유예된 경우이다.
127,658
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127,659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127,660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127,661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127,662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127,663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64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65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면허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666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과 시설대여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127,667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68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늦추면 과세특례를 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1563, 1987.07.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669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127,67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127,671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72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73
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7,674
행정소송비용의 범위는 세무서가 결정하나요?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임
기타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비용 청구와 그 범위의 결정 주체를 물었다. 소송비용의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된 비용을 지급할 뿐이다.
127,675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상속증여세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76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127,677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78
파견 직원의 위탁훈련비도 인력개발비인가?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교육을 위해 파견한 근로자의 비용이 국내외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 또는 생산 업무 종사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한 기업 위탁훈련비를 말한다. 훈련 목적과 대상 직원 및 위탁 상대방이 제시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79
자동차 수선업은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인지 묻는다.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80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내용이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내용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681
재투입 알미늄 스크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과정에서 발생해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스크랩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스크랩은 평가 시점의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으로 평가한다. 거래별 매입가액이 다르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127,682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27,683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
원천징수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면제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127,684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85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86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687
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따른다.
127,688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
양도소득세 - 198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 공포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89
세금대납 계약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
법인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주무부장관이 세금대납조건을 인정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이 인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외자도입법·기술용역육성법·해운업법·영화법·음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에 따른 경우이다.
127,690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받아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다. 제공된 기술정보에 최신 정유공정과 에너지 절감공정 개선을 위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127,691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92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금 계상시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93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 신고 요건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지만 법령상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694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7,695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준공된 기숙사 투자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96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27,697
출국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27,698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건설 또는 제작 중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9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0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